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1. 조 기자, 업무개시명령, 화물연대를 상대로 발동하는 건 사상 처음이라는데요. 대통령이 내일 땅땅땅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<br><br>현행법상 정부는 운수종사자가 '정당한 사유 없이'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고 볼 때 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. <br><br>쉽게 말해 강제로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것입니다. <br> <br>내일 국무회의에서는 업종 가운데 시멘트, 레미콘 등 건설부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. <br> <br>이후 국토부 장관이 운수사업자와 개별 종사자에게 명령을 송달하게 되는데, 이를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, 화물운송 자격 정지나 취소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송달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데, 고의로 이를 회피할 수 있겠죠. <br> <br>정부는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관보게시 등 '공시송달' 방식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. <br><br>Q2. 내일은 레미콘 이 쪽 운송사업자에게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는 거죠? 왜 레미콘인가요? <br><br>앞선 법 조항에 보면 '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' 라는 용어를 보시면 됩니다. <br> <br>당장 재고가 바닥나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는 분야가 시멘트 등 건설 분야이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철강, 정유 분야는 상대적으로 아직 재고 상황이 괜찮다지만 이 역시 일주일도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 측 설명입니다. <br> <br>시멘트 운송업자에 대한 조치를 시작으로 업종별 '순차적 업무개시명령'이 예고되는 이유입니다. <br><br>Q3.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해보이네요. 그냥 협상용 엄포용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분위기인거죠? <br><br>"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" <br> <br>"국민 경제를 볼모로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" <br><br>오늘 참모 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각을 짐작케 합니다. <br> <br>특히 법치주의를 수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 그 맥락을 좀 알아봤는데, 대통령실 관계자는 "불법으로 원하는 걸 쟁취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법과 규정을 정상적으로 지켜온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" 이라는 게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Q4. 시청자 질문입니다. 정부는 어느 부분이 위법하다,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한건가요? <br><br>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파업의 위법성과는 상관 없습니다. <br><br>업무개시명령 조건을 다시 한번 볼께요. <br> <br>'운송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' 인데요. <br> <br>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'정당한 이유'가 없다는 판단입니다. <br> <br>정당한 이유는 본인의 건강, 학업, 가족의 사망 등으로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확대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> <br>특히 정부의 정책은 정당한 이유에 더더욱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. <br><br>Q5. 노조는 업무개시명령 예고해도 계속 파업하겠다는 거죠? <br><br>화물연대도 '정당한 이유'를 대항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. <br> <br>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이 불법이 아니고,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는 '정당한 이유'에 해당된다는 겁니다. <br> <br>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법원에서 또 한차례 충돌이 <br>예상됩니다. <br><br>Q7. 대통령실은 앞으로 필요시 다른 업종도 업무개시명령을 하겠다는 거죠? <br><br>임시 국무회의를 계속 열어 업종별로 순차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는 구상인데요. <br> <br>내일 시멘트 업종을 시작으로 정유, 철강 등 업종별 업무개시 명령을 의결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집단운송거부 종사자 전체, 혹은 화물운송업 전체에 대한 일괄 업무개시명령이 아닌 업종별 대응을 진행하는 이유, 향후 법적 분쟁을 염두에 뒀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앞서 명령을 내리기 위한 조건, '심각한 국가 경제 위기'라고 말씀드렸지요. <br> <br>품목별 재고 상황이 달라 심각한 위기의 도래 시점도 다를 수 있는 만큼 명령 발동을 순차적으로 해 법적 논란을 피하겠다는 전략입니다.
